조정훈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 인터뷰./권욱기자 2020.4.2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김세연 전 미래통합당 의원(㈔Agenda2050 대표)이 ‘데이터 경제 시대, My data’룰 주제로 16일 토론회를 연다.
조 의원과 김 전 의원,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데이터 경제 시대, 내 데이터=내 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조정훈 의원은 “카카오와 네이버, 구글 등은 이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데이터의 1차 생산자인 이용자는 정보 제공에 따른 충분한 경제적 대가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이 신용카드나 네비게이션, SNS 등을 사용하며 쌓이는 무형의 정보에 대해서도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사회적으로도 그 대가를 당연히 지불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법제화를 통해 데이터 1차 생산자인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 기업 비즈니스에 기여하는 만큼 경제적 보상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의 재산 가치를 인정하고, 동시에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라 데이터가 모든 산업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용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개념 정립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의원은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 정보주체인 개인에게는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기업들은 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데이터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루 빨리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우리나라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인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는 이번 토론회는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소장 발제로 하인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양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진흥과장, 홍은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동인 KDX한국데이터거래소 경영기획팀장, 박민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중앙정부와 산업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폭넓게 참여한다.
조 의원은 “이용자 데이터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할 경우 데이터 유통 및 활용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상쇄하고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이용자 데이터 기여분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식을 논의하고, 이용자 데이터 거래 및 유통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