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대중 제재는 바이든과 中 엮기…선거효과 보며 단계적으로 내놓는다 [김영필의 3분 월스트리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옥죄기가 한 단계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홍콩의 자치권과 인권 침해에 연루된 중국 관리 및 이들과 거래한 은행을 제재할 수 있는 홍콩 제재법과 홍콩 여권 소지자에 대한 특별처우, 범죄인 인도협정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15일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화웨이 인사에 대한 비자 제한과 남중국해서 중국에 반대하는 국가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죠.




지금까지 ‘3분 월스트리트’에서 짚어본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정책 방향의 기본 틀은 이렇습니다.

① 선거에 필요한 미중 무역합의를 먼저 깰 생각이 없다

② 인권문제에 관심이 없으며 홍콩 제재는 단계적·제한적으로 한다

③ 대중 제재(무역합의 포함)는 선거에 득이냐 실이냐를 따져 한다



그동안 중국 문제에 있어 게걸음을 해오던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씩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은 이 세 번째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실패와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이 겹치면서 지지율이 폭락하자 결국 중국 때리기에 나서는 것이고 그 뒤에는 바이든과 중국을 어떻게든 엮어 선거에서 승리해보겠다는 속셈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일 나온 미 경제방송 CNBC의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에는 확실한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미국은 선거인단제를 통한 간접선거에서 전체 국민투표에서 지더라도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자신의 텃밭은 가져간다고 보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스윙스테이트가 사실상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서는 제대로 된 유세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윙스테이트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뒤지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애리조나 바이든 51%, 트럼프 45% △플로리다 바이든 50%, 트럼프 43% △미시간 바이든 48%, 트럼프 42% △노스캐롤라이나 바이든 47%, 트럼프 46% △펜실베이니아 바이든 50%, 트럼프 42% △위스콘신 바이든 48%, 트럼프 42% 등입니다.



이제 뭔가 충격적인 전략을 꺼내지 않으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석삼조입니다. ①미중 1단계 무역합의는 유지해 ‘팜벨트(중부 농업지대)’ 백인들의 표를 노리고 ②미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중국 때리기로 지지층 결집하며 ③바이든을 중국과 엮어 지지율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③입니다. 14일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도 “바이든의 경력은 중국 공산당에 큰 선물이었다” “바이든이 중국에 우리의 비밀을 훔치도록 허용했다” “바이든이 중국에 주는 선물이 더 있었을 것” “바이든이 했다면 코로나로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 같은 일방적 주장을 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중국 제재 회견이 아니라 유세전이었다고 비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치공작의 대가 로저 스톤이 풀려난 만큼 바이든이나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과 중국을 어떻게든 연계시켜 스캔들을 터뜨리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카드이자 바람일 수 있습니다.



따져볼 것은 이중 ①과 ②가 모순된다는 점입니다.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면 무역합의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제재를 단계적, 제한적으로 해왔고 무역합의 때문에 신장 위구르 탄압 연루 관리의 제제를 늦췄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14일 서명한 법안과 행정명령도 비슷합니다. 홍콩 제재법은 미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것으로 이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차피 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중국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와중에도 서명 기한 마지막 날에 이를 처리하면서 중국을 배려했습니다. 넘어오자마자 바로 처리한 게 아닙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제재법 서명에도 당분간 실제 중국 관리를 제재할 생각이 없습니다. 미 경제방송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당분간 제재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이렇습니다.

홍콩 특별지위 박탈도 지난 5월부터 해오다 보니 이미 시장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다 반영됐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골드만삭스의 좋은 실적이 주된 이유지만 전날과 이날의 미국 정부의 대중 압박에도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조치에도 홍콩에 큰 영향이 없다는 점도 큽니다. 특별지위 박탈로 관세가 급등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특혜관세를 받는 품목이 1%(홍콩의 대미수출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미국은 홍콩 달러화를 공격하는 일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무역합의는 합의대로 하면서 더 때릴 테니 맞으라(혹은 맞아달라)는 입장입니다. 대중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지지 않게 꾸준히 줄타기를 하면서도 대중국 압박수위를 더 높여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셈이죠.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중국 때리기를 계속 할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제재 카드를 꺼내면서 그때마다 바이든과 민주당을 공격하겠죠. 물론 1차 합의는 막판까지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핵심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어디까지 용인하느냐입니다. 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모를 리 없습니다. 지난달 하와이 회담에서 두 나라는 서로의 패를 확인하고 무역합의를 지켜나가기로 했지만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세게 나오면 중국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죠.

지금까지는 중국이 트럼프 정부의 행동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와 홍콩에 대한 확고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게 마지노선인데 1차 목표는 이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압력과 제재가 계속되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는 예기치 않은 작은 사건 하나가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화웨이 직원에 대한 비자제한과 ‘틱톡’ 금지를 곧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미국의 제재에 테리 브랜스태드 주중 미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보복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또 하나의 핵심 이익인 남중국해에서 미국과의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관건입니다. 미국은 남중국해와 관련한 추가 제재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중국이 미국의 군수기업 록히드마틴을 대만 무기판매로 제재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요. 사실 록히드마틴이 중국과 거래하지 않고 중국이 미국산 무기를 살 가능성도 제로라는 점에서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중국이 이래저래 반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11월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미중 관계의 변동성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중국에 강경한 입장인 데다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의 ‘바이든=친중파’ 프레임을 깨고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중국에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면 1단계 무역합의 때문에 선을 지키느라 100% 제 뜻대로 하지 못했던 중국과의 관계를 한번에 몰아칠 수 있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대선 후 미중 관계가 더 악화할 것인가를 향후 경기를 판단하는 하방위험으로 꼽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