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중앙·지방정부가 거둬들인 부동산 세수가 578조원, 현재 가치로는 786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지난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 취득세 215조원, 등록세 80조원, 재산세 102조원, 종합토지세 9조원, 종합부동산세 20조원, 양도소득세 152조원 등 부동산 세수가 총 578조원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786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부동산 세금이 낮아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부동산 세금이 집값 상승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맹은 “786조원 중 취득세 278조원은 대부분 부동산 가격에 전가됐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소득세는 임대료에, 일반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도 일부 임대료와 집값에 전가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보유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높은 세금은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고, 양도세 중과는 동결효과를 유발해 거래를 축소시키고 집값에 전가돼 강남 등 선호지역의 가격을 높일 수 있다”며 “7.10 대책의 다주택자 부동산세제 강화정책인 종부세와 양도세, 취득세율 인상은 정부 의도와는 달리 이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맹은 “부동산 가격은 공급과 수요, 대출정책, 인플레이션, 시중 유동성, 다른 투자 기회, 연금에 의한 노후소득 보장여부, 교육, 수도권 선호, 인구변동, 부동산세금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며 “세금만 올리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은 허황된 주장이고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세법이 너무 자주 복잡하게 개정돼 이해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