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 47일 지각, 가장 늦었다…청문회·공수처 충돌 불보듯

21대 국회가 임기 시작 47일 만인 16일 개원한다. 2008년 7월 11일 개원한 18대 국회의 기록을 넘어선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개원식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청취한다. 오전에는 본회의를 열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보위원장에 선출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표결에 불참했다. 정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21대 국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당이 18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져가는 독식 구조가 됐다. 176석의 민주당은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에서도 절대 다수를 차지한데다 위원장도 모두 가져갔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이 법리적으로 다른 법과 충돌되는지 등을 따지는 법제사법위원장도 민주당이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개헌(3분의 2)을 제외한 거의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다. 헌정 사상 초유의 여당 단독 국회 체제가 만들어졌다.

여야가 합의해 늦게라도 문은 열었지만 7월 국회에서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남은 7월 임시국회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문한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밀어붙일 전망이다. 또 법정 출범시한(7월 15일)이 지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입법 등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7월 국회는 국민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코로나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여당의 독주를 시작부터 막겠다는 각오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와 유고, 부동산 대책 혼란, 여권 인사들의 실언으로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더 강하게 공세를 퍼붓겠다는 자세다.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원순의 죽음과 관련해 명확한 태도를 표명 해달라”고 촉구했다. 통합당은 이날 비대위 회의실 배경 글귀를 ‘지금, 이 나라에 무슨 일이’로 교체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 “국정조사와 청문회 소집 요구에 즉각 응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윤미향 사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다루고 조사하기 위한 상임위 소집에 마지못해서 응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본회의 강제소집과 상임위원 강제배정, 상임위원장 등 민주당의 의회독재 행태”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의 실패와 폭정을 감시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에 협치 요청 △윤미향 사태 해결 의향 △실패한 고용 정책 전환 △탈원전 정책 전환 △김현미 국토부 장관 실패 책임 추궁 △북한 핵 포기 가능성에 대한 입장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한 입장 △추미애 장관 부당한 수사지휘권 행사 △여권 인사 성추문 함구 이유 △서울·부산 등 재보궐선거 무공천 의향 등 10가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공개 요구했다.

여야가 당장 부딪힐 전장은 인사청문회장이 유력하다. 통합당은 아들의 스위스 유학 등 문제가 제기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일찌감치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 반대 방침을 굳혔다. 하이라이트는 20일로 예정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다. 통합당은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의 유고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된 성추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겠다는 방침이다. 청문회 소집은 물론 특별검사 임명, 국정조사를 하자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 문제를 두고도 여야는 거친 힘 싸움을 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출범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통합당은 위헌 논란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