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1차 회의./연합뉴스정부가 서울 내 택지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군부지 개발까지 고려하면서 공급물량이 어느 정도가 될지 관심을 끈다. 시장에서는 대략 1만~1만5,000가구가량의 신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심리적 안정을 이끌기까지는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6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검토 지역은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등 보금자리 주택지구 인접지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은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을 짓고 남은 땅으로 보존가치가 높지 않다는 평가다. 공급 가구는 대략 1만가구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서울 수도방위사령부 부지도 택지개발 후보지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서울 동작구 본동 수방사 부지와 관련, 신혼희망타운 조성방안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외에 남태령 보급품 관리부대, 노량진 군사경찰 분견대 등도 공공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서울 내 다수의 택지개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하지만 시장에 공급 효과가 생기려면 현재보다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논란에도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결정했다면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 공급 물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말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5월 정부가 서울 용산정비창을 개발해 ‘미니신도시’급 규모인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택 수요자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지 못했다”며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그린벨트까지 해제하기로 했다면 용적률을 높여 당초 예상보다 2배 이상 공급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강남·서초 일대 공원 부지로 묶인 땅을 주거벨트로 조성하면 공급량이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를 피하기 위해 공원예정부지 다수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묶었다. 이들 지역은 토지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장기간 묶이게 될 상황이어서 토지 소유주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일부를 주택으로 건립하고 민간 기여금으로 공원을 빨리 조성하는 게 현재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서울 강남·서초 일대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들이 상당히 많다”며 “특례사업을 통해 민간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주택을 건립하면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주거 벨트로 연결돼 주택공급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