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제21대 국회 개원식이 열린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원 축하연설을 하고 있다.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길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걷기를 희망한다”며 협치를 강조한 문 대통령은 30여분에 걸친 연설에서 ‘국회’라는 단어를 57차례나 사용하며 입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권욱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호출했을 때에 이어 재차 공급확대를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면서 규제 의지도 단단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대책”이라면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풍부한 유동성과 초유의 저금리를 언급하며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1가구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임대차 3법’의 입법 필요성을 거론하며 “국회가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 대책은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대 국회를 ‘협치의 실패’라고 평가하며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공수처장 인선, 남북관계 성과 제도화 등에 대한 국회의 전향적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을 일궈준 시민의식 등을 언급하며 “이제는 정치가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