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제헌절인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연합뉴스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987년 개정된 헌법이 지금의 시대정신을 담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17일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며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며 “코로나 위기를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말했다.
박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삼고 있고,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와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 헌법”이라며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우리의 경제 규모는 1987년에 비해 10배 넘게 커졌으며 시대환경도, 국민적 요구도 크게 달라졌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해왔으나 권력구조 문제 등 정당의 이해관계라는 마지막 고비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다”며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시대정신을 반영한 새 국가 규범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와 함께 “한반도 운명의 주체는 남과 북”이라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한다”고 말했다.
야권도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권력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제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 전망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권력 집중이 계속되는 한 지금 같은 상황은 피할 수 없다”며 “결국 대통령제나 내각제 중 하나로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