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식의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같은 당 설훈 의원은 “공식적인 말이 아니라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라면서 선을 그었다.
설 의원은 17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진 의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설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바는 부동산 좀 잡아라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정부는 어떤 식이 됐든 아파트 값을 진정시켜야 하고 이것이 의무”라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 맞다”면서 “앞으로는 부동산 가지고는 돈 버는 시대 끝났다. 이게 국민 일반에게 각인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설 의원은 “말은 쉽지만 돈을 보고 싫어할 사람이 많지 않기에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벌려고 하는 마음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게 돼 있다”면서 “그것을 못할 수밖에 없는 장치를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작업이고 대통령은 그것을 해내겠다는 입장”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덧붙여 설 의원은 “여당은 7월국회에서 부동산법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도 그런 것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런 법 장치가 작동이 된다면, 부동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앞서 진 의원은 전날 전파를 탄 MBC ‘100분 토론’에 나와 ‘7·10 부동산 대책’에도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토론이 끝난 뒤 마이크가 아직 켜져 있는 줄 모르고 한 발언이다.
방송은 유튜브에서도 동시에 방영됐다. 토론이 끝난 뒤 유튜브 영상에서는 아직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몰랐던 패널들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송출됐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이 먼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가 없다”고 언급하자 진 의원은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진 의원을 발언에 대해 김 비대위원은 “여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고 진 의원은 “부동산 뭐 이게”라면서 “어제 오늘 일입니까”라고도 했다.
진 의원의 이런 발언은 토론 때의 주장과 상충하는 내용이었다. 진 의원은 토론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원칙이 확립될 때가 왔다”, “근본적 처방을 하게 됐다”, “이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고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집값 떨어지는 것이 더 문제다’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공포감이 있다는 일부 시각에 대한 반박이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제 발언의 진의는 ‘집값 하락’ 이라는 과장된 우려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를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토론에서도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1가구 1주택’ 원칙을 확립해 나갈 것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의원은 이어 “실제로 현행 부동산 대책에는 투기자본이 조세부담을 회피해 빠져나갈 정책적 구멍이 아직 남아 있으며, 앞으로 이 구멍을 더 촘촘하게 메워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물론 토론 과정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개진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이러한 발언의 맥락을 무시하고, 저의 진의를 확인하지도 않고 왜곡하여 보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냉철한 인식과 비상한 각오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주택 원칙 확립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