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연합뉴스정부가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정부 관련 부처에 이어 여당 관계자들까지 잇따라 이견을 표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서울 주택 추가공급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그린벨트는 한번 해제하면 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총리가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것이다. 그의 발언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당정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한 발언이 결국 그린벨트 해제 쪽으로 정해진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앞서 김 실장은 17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한 내용”이라며 “모든 정책 수단을 메뉴판 위에 올려놓지만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판단의 문제”라고 여지를 뒀다.
정 총리는 서울시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어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이 방안을 발표 방안에 넣으려면 직권 해제도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최근 정부와 공급대책 TF 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서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같은 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 강남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곳은 투기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현재 분양가 상한제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은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크게 낮아서 ‘로또’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제도 아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면 집값은 못 잡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분양 광풍’만 일어날 수 있어 득보다 실이 크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연합뉴스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추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한정된 자원인 땅에 돈이 몰리게 하면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49.13㎢로, 강남권인 서초구(23.88㎢)와 강남구(6.09㎢)가 해제 후 택지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수서역 인근 등지의 보금자리 단지 주변부를 개발하면 1만 가구 안팎의 택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 부동산은 벌써 들썩이는 분위기다.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도 1억 넘게 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