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9일 주택 공급 방안으로 거론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한다”면서도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그린벨트 해제) 조치가 갖게 되는 효과, 그에 따른 비용 측면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아직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단 결론을 내지 못해서 지켜봐야 하는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입장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앞서 김 실장은 “정부가 이미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며 그린벨트 해제안을 재확인했으나 정 총리는 이날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 이슈에 대해서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하자는 입장인 것이고, 결론은 나지 않았다”며 “그런 취지에서 같은 입장”이라고 해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주식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그것을 억제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을 기획재정부쪽에 전달했다”며 “기재부에서 검토하고 있어 22일 당정 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최종 발표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