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당정 간에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정세균(사진) 국무총리가 ‘신중론’을 제기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 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오자 청와대가 “(해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이견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정 총리는 19일 당정이 검토 중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모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정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직권해제마저 하지 못하게 못을 박은 것이다.
이어 “아직 (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정 총리의 이번 발언이 청와대와 당정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당정 간에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청와대도 의견 일치를 봤다는 의미다.
혼선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공급은 득보다 실이 크다”며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논란이 커지자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며 진화에 나섰다.
한편 시장에서는 혼란이 더 커지는 모습이다. 불가에서 해제검토로 바뀌더니 이제는 정부 일각에서 신중론이 나오고 있어서다. ‘도대체 어느 말을 믿어야 되느냐’는 불만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은 시장에서 원하는 곳에 양질의 물량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라며 “벌써부터 통일되지 않은 멘트가 쏟아지면서 결국 시장에 혼란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윤경환·권혁준기자 ykh22@sedai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