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으로 생존 '좀비 기업' 증가… 퇴출 안 돼 정상기업까지 발목

설립한지 10년이 넘었으면서도 3년 연속으로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만성적 좀비기업이 생산성 높은 다른 제조업체 성장을 가로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좀비기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제도적 측면에서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이 나왔다.

20일 송상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한계기업이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에 따르면 2010~2018년 기업활동조사 제조업 기업 7만6,753곳 가운데 만성한계기업 비중은 2010년 7.4%에서 2018년 9.5%로 상승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미만 중에서 업력이 10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했다.



분석 결과 한계기업의 노동생산성(1인당 실질부가가치)은 정상기업의 4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기업 대비 한계기업의 노동생산성은 2010년 50.3%에서 2015년 53.7%까지 상승했다가 2018년 44.9%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활발하면 다른 정상기업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만성한계기업이 비중이 최소 수준으로 유지됐을 경우 정상기업의 유형자산증가율과 고용증가율은 각각 연평균 0.5%포인트, 0.4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도 1.01%나 증가했다. 좀비기업 비중 상승이 정상기업의 투자, 고용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송 부연구위원은 “금융회사의 느슨한 대출 관행, 국가의 정책금융, 과도한 비용으로 인한 폐업 어려움 등 요인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만성한계기업 중에서도 소규모 기업의 구조조정이 부진한 이유를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