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연합뉴스집값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서울 지역 내 공공기관 보유부지를 공급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20일 열린 당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묻지마 공급’ 논리에 떠밀려 반복되는 투기 수요형 주택공급 확대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용적률 상향’은 초과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기를 타오르게 하는 불쏘시개 역할만 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특히 그린벨트 해제는 기후 위기 극복과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고려할 때 더욱 적절치 않다”고 말한 뒤 “실수요자와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이 필요하다면 미래의 유산인 그린벨트를 건드리는 대신 서울 지역 내 공공기관 보유부지인 LH 소유의 용산 미군 기지, 서울시 소유인 강남구 삼성동 일대 서울의료원 부지, 태릉과 성남 등에 있는 군 골프장 부지 등 정주 여건이 좋은 부지들이 많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심 대표는 이어 “이곳 부지들을 민간에게 매각하지 말고 공영 개발을 통해서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 조건부 주택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을 이뤄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대통령께서 ‘더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라 수 차례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부동산 후속대책을 둘러싼 여권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여당 중진 의원이 대통령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경솔한 발언을 하고, 당·정·청 핵심 인사와 대선주자까지 나서서 상반된 주장을 쏟아내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후속대책이 나오기도 전에 국민들의 불신만 키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상황을 짚었다.
심 대표는 또한 “지금 국민들이 정부·여당에 확인하고 싶은 것은 급조된 대책이 아니라 원칙”이라면서 ‘부동산 대책이 최고의 민생 과제’라고 말씀하셨던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여권의 혼선을 정리하고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워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심 대표는 ”정의당은 ‘부동산 규제냐 공급이냐’라는 이분법을 경계한다“면서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조세 정의를 확고히 세워서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놓게 하는 게 먼저“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