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정진석 “근본적으로 개헌 통해 행정수도 완성해야”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정진석 의원은 22일 연합뉴스를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자는 방향성에 동의한다”며 “근본적으로 세종시를 완성하려면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개헌을 포함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찬성한다”고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을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수도=서울’이라는 사실이 600년 동안 형성된 불문의 관습법”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의 발언은 개헌을 통해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들자는 것이다.
부산 장제원 “부산마저 인구 감소, 수도권 외 목소리 소멸”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장제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론을 왜 반대로 일관하고 일축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지역균형발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오히려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금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이대로 방치하고 국가의 미래를 논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2의 도시 부산마저도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며 “곧 서울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결정이 될 것이고, 수도권 이외의 목소리는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장 의원은 부산 사상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서울 오세훈 "분명히 깊이있게 검토할 화두"
오세훈 전 서울시장./권욱 기자특히 정치 기반이 서울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더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모임 ‘명불허전’의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행정수도 이전은) 분명 깊이 있게 검토해볼 가치 있는 화두”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수도 이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방 살리기’ ‘지역균형발전’이다”라며 “지방 도시들이 지금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소멸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이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살리기의 가장 좋은 해법이냐. 그 해법 중 하나는 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지방을 살리며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최고의 해법은 될 수 없다”며 “국가적 투자의 노력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는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20석 찬성이면 개헌, 다만 野는 ‘진의 의심’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연합뉴스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176석을 비롯한 범여권 의석은 180석이 넘는다. 이론적으로 통합당에서 20명만 찬성해도 개헌(3분의 2 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 찬성발언을 하는 이들조차 민주당이 던진 화두의 진의를 의심하고 있다. 개헌은 5년 단임 대통령제도를 비롯한 권력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행정수도 이전만을 위한 개헌은 불가능에 가깝다.
더욱이 통합당 지도부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부동산 시장 혼란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해 꺼낸 화두로 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교섭단체 연설을 이후 기자들을 만나 “수도권 집값 상승하니 행정 수도 문제로 관심 돌리려고 꺼낸 주제”라고 지적했다.
야권 인사들도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정 의원은 “지금 여당이 꺼낸 행정수도 얘기는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며 “이게 찰나적으로 논의될 사안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오 전 시장도 “정권 말에 다다르니 이제 와서 수도 이전 하나로 지방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과연 행정수도 이전이 세종시 이외 다른 지방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