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비판에도 주한미군 감축 여지 남긴 美...방위비 압박 노렸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군 수뇌부의 주한미군 감축 논란 진화에도 미 국방부가 21일(현지시간) 순환배치 활성화를 강조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감축 관련 질문에 “나는 한국에 대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발언이 꽤 명확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전 세계 병력 태세에 대한 검토 작업)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우리는 우리의 동맹들과 함께 그것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앞서 이날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한반도에서 군대 철수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면서도 “역동적 병력 전개와 같은 새로운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계속해서 더 많은 부대들의 역내 순환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프먼 대변인은 ‘미군 재배치가 주한미군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미 언급했듯이 우리는 전 세계 병력 태세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그는 특히 순환배치 활성화가 미군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순환배치 활성화 정책이 현실화하면 북한의 남침을 대비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유동성도 커질 수 있어 한국 안보 환경에도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사실상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 목표가 중국 봉쇄에 있는 만큼 미군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주한미군 병력이 급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지난 21일 한미 국방장관이 전화회담을 가졌는데 당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고 이전에도 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을 현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막은 국방수권법(NDAA) 등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이 순환배치 활성화를 거듭 거론한 것은 한국 등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호프먼 대변인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 문제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한 뒤 미국의 헌신을 역설했다. 그는 “한국에 대한 미 국방부의 헌신은 강하다”며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 주둔의 오랜 역사를 거론한 뒤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