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기의 한반도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2일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 가장 좋지만 축소한다면 ‘A급 축소’로 북한이 시비를 걸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창립총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부 이남 지역에서 추진하는 등 북한에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면 북측도 투덜대긴 하겠지만 대화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6월 23일 저녁 ‘남측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북남관계를 점쳐볼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한미군사훈련 문제를 의미한다”며 “우리 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그런 훈련을 몇 년씩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국방부의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 및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는 형국이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전에 개인적 입장으로는 연기됐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연합검증평가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이 진행됐고,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로 이행해야하는 현실적인 요구, 이런 게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코로나19란 현실적 제약 요건이 있어 국방부의 요구와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을 모두 감안해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판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남은 1년 8개월 임기 동안 남북관계 복원이라도 해놓아야 다음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완성할 수 있다”며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트리오’가 중심이 돼 이산가족 상봉, 남북 생명공동체 구축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북한은 KTX 급 철도를 요구한다”며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올해 말, 어렵다면 내년이라도 철도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