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미 국방수권법, 상원도 통과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명문화한 미국의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안이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더힐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총 7,405억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6 대 반대 14로 가결했다. 하원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찬성 295 대 반대 125로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미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한국·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두 가지 조건을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증명할 때는 감축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달았다. 이 때문에 만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붙인다면 이를 강제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국방수권법안이 법률로 확정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국방수권법안은 상하원 합동위원회 문안 조문화 작업과 또 한번의 상하원 양원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이 안에는 남부연합군 장성의 이름을 딴 군사시설 등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내용이 포함될 경우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 의회가 국방수권법을 59년 연속 통과시켰다며 여기에는 군대의 임금 인상에서부터 항공기를 몇 대 구매할지와 러시아·중국과 같은 경쟁국들과 어떻게 경쟁할지 등이 담겨 있어 ‘필수적으로 통과돼야 하는’ 몇 안 되는 주요 법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