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보고받은 후 연내에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최근 서울 부동산 집값이 뛰자 행정수도 이전은 물론 공공기관 이전 논의까지 급물살을 타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국가발전전략 아래 추진돼야 할 ‘공공기관 이전’이 임기응변 식 정치논리에 좌우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나눠 먹기’ 식으로 진행돼 지역 발전 효과는 미미했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보고한 데 이어 22일 이해찬 대표에게 자문을 구했다. 이 대표 측근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분석자료와 보완 사항, 그리고 2차 이전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전체적인 계획에 공감했고 ‘입지영향평가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이 대표는 지역 대학과 연계해야 공공기관 이전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김 위원장에게 충고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연내 예산 범위와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여당은 4·15총선 이전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한 만큼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18년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4월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방 공공기관 시즌2’를 총선이 끝나는 대로 지역과 협의해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익에 기반해 단순 공공기관을 나눠놓으면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기범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공무원과 고급 인력들이 혁신도시로 많이 가 있지만 핵심 엔지니어들은 없고 행정 소비 인재들밖에 없다”며 “이 둘(공무원과 엔지니어)을 나눠놓고 혁신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과 대항할 수 있는 부산·대구·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는 각 지자체의 정치 현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혁신도시는 밑 빠진 독”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평가에서 “이들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목적은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혁신도시 조성이고 이를 위해서는 산학연 협력사업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참여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현황에 따르면 전체 312만㎡의 클러스터 면적 중 63.7%만 분양됐고 입주율은 3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