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과 니미츠를 위시한 항모전단이 지난 6일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EPA연합뉴스총영사관 폐쇄 문제를 두고 충돌한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나선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오후 2시30분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주재로 미중 갈등 상황을 평가·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 본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미중 갈등이 남중국해 일대 군사충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열려 관심을 끈다. 그간 정부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기조 하에 양국 사이에서 특별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 노선을 유지해 온 만큼 특별한 입장을 낼 지 주목된다. 정부는 민간과의 유기적인 대응을 지원해나가기 위해 지난해 7월 해당 회의를 시작했고 지난해 12월 2차 회의까지 진행했다. 두 차례의 회의에도 정부는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전략적 모호성 노선을 고수했다. 실제 강경화 장관은 2차 회의에서 주변국과 협력망을 강화하는 확대 협력 외교, 사안별로 국익과 원칙에 따른 관행을 축적하는 일관성 있는 외교 등을 주장하며 다소 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 군용기가 중국 연안에서 작전을 한 데 대해 중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맞대응하면서 미중갈등은 경제를 넘어 안보 사안으로 확전되고 있다. 이에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 노선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가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 경우 미중 모두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만큼 한국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에서다.
이번 3차 회의에는 외교부와 국방부,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여개 부처 당국자들과 학계 인사 등 5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중갈등이 무력충돌로 이어지는 전면전보다 통상분야에서 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는 미국의 중국 화웨이 제품 배제 압박,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이용 문제, 미국의 반(反)중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상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28일 외교부에서 열린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연합뉴스한편 총 영사관 폐쇄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미중은 남중국해 일대에서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달에만 미 군용기의 남중국해 작전횟수는 50여 차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역시 남중국해를 작전구역으로 하는 인민해방군 남부전구 공군의 훈련 강도를 높이고 있다.
외신들은 이 같은 양측의 군사행동에 대해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지난 2018년 중국이 거석을 남중국해 난사군도의 가장 큰 3개 기지에 세운 점을 언급하며 이는 중국 문명을 상징하는 태산에서 채취한 것으로서 남중국해를 차지하려는 중국의 계획이 2단계로 접어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이 인공섬을 파괴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남중국해 분쟁으로 미중 간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