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문재인을 파면한다'…멈추지 않는 부동산 대책 피해자들의 분노

6·17 대책 등 부동산 규제 피해자들 모임

'문재인을 파면한다' 실검 챌린지 진행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문재인을 파면한다’를 키워드로 실검 챌린지를 진행했다.


28일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등 시민단체는 ‘문재인을 파면한다’ 키워드를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리스트에 올렸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주문을 인용 “피청구인 대통령 문재인은 부동산참사 당사자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직책성실의 의무를 수행하기는커녕 국민재산몰수에 가까운 반헌법적인 독재적 만행을 저질렀다”며 “대한민국 질서의 근간인 헌법위에 군림해 징벌적 세금폭탄과 소급적용이라는 초헌법적 괴물을 만들어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와 헌정을 문란케 하고 나라와 국민을 도탄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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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앞서 지난 1일부터 실검 챌린지를 시작해 △김현미 장관 거짓말 △헌법13조2항 △6.17위헌 서민피눈물 △문재인 지지철회 △소급위헌 적폐정부 △국토부 감사청구 △조세저항 국민운동 △임대차3법 소급반대 △중도금잔금 소급반대 △못살겠다 세금폭탄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등을 차례로 실검 순위에 올렸다.

앞서 부동산 대책 피해자들로 구성된 시민단체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5,000여명 가까이 운집, 촛불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6·17 소급적용 반대’ ‘중도금 및 잔금대출’ ‘임대차 3법 반대’ ‘거주 이전 자유 위배’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이들은 정권의 부동산 대책 및 징벌적 조세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신발 던지기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오는 8월 15일 광화문에서 대거 촛불집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글자가 적힌 의자에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연합뉴스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글자가 적힌 의자에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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