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일대 오피스 빌딩/권욱 기자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신생기업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경제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한국은행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구 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새로운 탄생이 줄면서 점차 노쇠해지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장 진입장벽을 허물 수 있는 규제 개혁을 통해 신생기업을 배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한은 조사국 소속 오삼일 과장과 이상아·강달현 조사역이 발표한 ‘신생기업 감소와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생기업 비중은 2002년 19.0%에서 2018년 11.7%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8년 이상 지속된 기업 비중은 같은 기간 24.6%에서 41.9%로 급증했다.
신생기업 비중 하락은 특정 산업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신생기업 진입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기존기업 퇴출도 감소하고, 이에 기업 역동성이 저하되는 등 기업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 고령화 현상은 인구구조 변화로 노동공급 증가세가 둔화됐을 뿐 아니라 국제경쟁이 심해지면서 신생기업 탄생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상품시장 규제도 시장 진입장벽을 높여 신규진입을 저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신생기업 감소로 인한 기업 고령화가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둔화시키고, 전체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설립 1~2년차 신생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36.1%인 반면 14~18년차 기업은 5.0%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른 노동생산성 증가율 기여도는 2001~2002년 8.4%에서 2017~2018년 6.3%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용탄력성이 높은 7년 이하 젊은 기업이 점차 사라지면서 경기와 고용 간 관계도 약화되는 모습이다. 신생기업이 감소하면 경기가 회복할 때 젊은 기업의 고용창출 경로를 제약해 ‘고용 없는 경기회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삼일 과장은 “상품시장 규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