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휴대폰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정진웅 형사1부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 부장이 넘어져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 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4일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이날 압수수색을 전격 집행한 것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한 축으로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 검사장을 다른 축으로 하는 양측 간 갈등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10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을 찾아 한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USIM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정 부장의 몸싸움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한 검사장을 소환 조사해 휴대폰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압수수색 집행을 위해 법무연수원을 찾았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부장에게 일방적으로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이 정 부장의 허락을 받아 변호인에게 전화하기 위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려 했는데, 갑자기 정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려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얼굴을 눌렀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면 휴대폰 정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고 주장한다”며 “전화를 하게 허용했으면서 어떻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지 않고 전화를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후 한 검사장은 정 부장에게 압수수색 절차와 수사 절차에서 빠질 것을 요청했고 정 부장은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정 부장과 수사팀은 오후1시30분께 한 검사장의 변호인이 도착해 항의하자 지검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이 공권력을 이용해 독직폭행했다”면서 정 부장을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서울 고검은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한 검사장의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오히려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검사장이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를 삭제 또는 변경하려는 시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보여 제지하려다 충돌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 부장은 용인 시내 병원에서 ‘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검사장 측은 재차 입장문을 내 “중앙지검의 입장은 거짓 주장”이라며 “한 검사장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뻔한 내용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검사와 수사관들이 목격했다”고도 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며 물리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 만큼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정 부장을 수사에서 제외하라는 한 검사장 측 요구를 수용할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다.
아래는 한 검사장 입장문과 그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입장문, 그리고 한 검사장의 반박 입장문 전문.
한동훈 검사장 측 입장문
금일 오전, 정진웅 부장 등이 법무연수원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도착했고,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 영장을 읽기 시작하면서, 정진웅 부장에게 법에 보장된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였고, 한동훈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에게 자신의 휴대폰으로 변호인 김종필에게 전화를 해도 되겠는지를 물었습니다. 정진웅 부장은 한 검사장에게 바로 사용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검사장이 휴대폰(변호인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고, 기억하지 못하니 이 휴대폰으로 전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으로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 비번을 풀려 하자,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은 한동훈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장태영 검사, 참여 직원, 법무연수원 직원 등 목격자 다수 있고, 이후 항의 과정에서 이 상황을 인정하는 정진웅 부장의 태도(정진웅 부장은, 저를 잡아 넘어뜨리고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폭행이 아니라 제지였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가 녹화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하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검사로부터 이런 독직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정진웅 부장은,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면, 휴대폰 정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다른 사람이 아닌 정진웅 본인이 한동훈 검사장에게 휴대폰으로 변호인에게 통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했고, 모두 지켜보는 상황이었으므로, 한 검사장이 무슨 정보를 지울 리도 없습니다. 전화를 하게 허용했으면서, 어떻게 휴대폰 비번을 안 풀고 어떻게 전화를 하겠습니까. 사람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이유로서는 말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후, 한 검사장은 폭행 당사자인 정진웅에게 압수수색 절차와 수사절차에서 빠질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으나, 정진웅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다른 검사도 있으니, 다른 검사를 추가로 투입하더라도, 정진웅 본인이 압수수색을 계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 저를 수사 과정에서 폭행한 사람을, 저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배제해 달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임에도, 정진웅 부장은 이를 그대로 묵살하였습니다. 재차 상부에 그러한 요구를 전달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정진웅 부장은 자기가 결정할 문제라면서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3:30경 변호인이 도착해 항의하고 나서야, 입장을 바꿔 본인이 빠지겠다면서 돌아갔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정진웅 검사에게 공권력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독직폭행 당했고, 법적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입장문
ㅇ 문의가 있어 정확한 보도를 위해 알려드립니다.
ㅇ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는 오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USIM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2020.7.23. 발부)을 집행하였습니다.
ㅇ 수사팀은 오늘 오전 한동훈 검사장을 소환조사하고 압수된 휴대폰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ㅇ 한동훈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오늘 오전 10:30경 현장 집행에 착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하여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중입니다.
한동훈 측 반박 입장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