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용적률 2~3배 상향… ‘현금·주택 기부채납 받는다’

정부가 서울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단지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 주택 수를 2.5배~3배로 늘릴 수 있도록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주택업계와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초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기부채납을 통한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가 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이를 통해 중층 단지는 2.5배, 저층 단지는 3배까지 재건축 단지의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건축 단지에 용적률를 높여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채납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기부채납 대상은 공공임대 위주였지만 공공임대만 기부채납 받아선 조합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반영됐다.



아울러 정부는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해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충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앞서 정부는 생애최초 특공 물량을 높이면서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선 소득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등 관문을 넓혀놓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택지 공급 방안에도 주력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와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구로역과 효창공원앞 역 등의 철도 유휴부지, 송파·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단지, 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신규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30년 넘은 영구임대 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이번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두 자릿수(10만가구) 이상 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에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