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민주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당정은 회의에서 공급 대책을 최종 조율한 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그동안 공급대책 방안으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지역 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등을 검토해왔다.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진선미 국토위원장,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온다.
공급대책의 규모는 지난 5월 발표한 서울 7만가구에 10만~13만가구를 더해 수도권에만 총 20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공급부지로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육군사관학교 부지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Δ구로역·효창공원앞 철도 유휴부지 △송파·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단지 △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거론된다.
용적률도 상향한다. 5월 8,000가구 규모로 공급될 것으로 예정됐던 용산정비창 부지는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아온 재건축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로 부여할지는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재건축을 활성화해 중층 단지는 2.5배, 저층 단지는 3배까지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단지에 용적률를 높여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방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기부채납 대상은 공공임대 방식이 대부분이었지만 공공임대만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현금 기부채납은 용적률 인상으로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를 일정 수준 넣고 나머지는 조합이 현금으로 기부채납하는 방법을 뜻한다. 이렇게 확보한 금액은 정부의 주거복지 사업에 투입되는 게 유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