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서울과 수도권에 10만호 내외의 주택을 공급한다. 방안으로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역세권을 포함한 서울시 준주거지역의 재건축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0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4일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를 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한다. 당정청은 앞서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협의를 통해 조율했다. 이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취재진과 만나 “부지 문제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용적률이라든가 미세조정할 것이 남아 있다”며 조율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시사했다.
이번 대책을 통한 공급 규모는 10만호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 부지는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 △육군사관학교 부지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구로역·효창공원앞 철도 유휴부지 △송파·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단지 △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거론된다.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에는 용적률 상향 조정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을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 현금 등으로 일부 환수하는 것을 전제로 준주거지역 재건축 용적률을 100%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200∼500%이고 서울시가 조례로 400% 정한 것이어서 100%포인트 상향은 서울시의 조례 변경만으로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2014년부터 35층으로 유지 중인 주거용 건축물 최고 층수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