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월세 계약 2+2년’ ‘재계약 시 임대료 상한폭 5%’ 내용의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에 대해 “전세 제도가 소멸의 길로 들어갔다”고 지적한 연설을 두고 정치권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월세를 몸소 실천 중”이라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주 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면서 “이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있다”며 윤희숙 의원의 발언을 반박했다. 하지만 윤준병 의원이 자신의 서울 구기동 자택과 마포 오피스텔을 두고 이번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지역구인 정읍에서 월세로 사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다시 커졌다.
논란이 거듭되자 이해찬 대표가 진화에 나섰다. 윤준병 의원의 발언을 꼭 집지는 않았지만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사태의 원흉인 집값 상승을 두고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양정책에 있다”고 말하며 또 다른 논쟁을 불렀다.
이에 대해 범여권인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2014년 말에 나온 법이 폭등의 주범이라고 할 근거가 뭐가 있나.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