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이란 제목으로 발간된 조국 백서의 모습. /김민웅 경희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작년 하반기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검찰과 언론을 기록하겠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지자들이 만든 ‘조국 백서’가 5일 출간됐다. 백서를 보면 당시의 검찰 수사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기획 수사로 ‘검찰 쿠데타’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조 전 장관의 언행 불일치에 실망한 이들을 향해선 개혁을 하려면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지자들이 그간 주장해 온 내용을 재확인한 셈이다.
조국백서추진위원회는 이날 후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출간됐다”며 “오늘부터 후원자 배송을 시작했고, 오프라인 서점 구매는 오는 11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4부로 이뤄진 이 책의 부제는 ‘조국 사태로 본 정치검찰과 언론’으로, 1부 ‘총론-조국 정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부 ‘검란-조국 사태와 정치검찰’, 3부 ‘언란-조국 사태와 언론’, 4부 ‘시민의 힘’ 으로 구성됐다.
추진위는 앞서 지난 1월 8일 백서의 출간 계획을 밝히고 제작 후원금 모금에 들어갔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후원회장을 맡아 홈페이지 개설 4일 만에 9,330명이 참여해 목표액 3억원을 채웠다. 김민웅 경희대 교수가 추진위원장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 이종원 시사타파TV 대표, 1인 미디어 ‘아이엠피터’ 운영자 임병도 씨,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가 필진으로 참여했다.
백서를 보면, 우선 조 전 장관이 그간 언행과 달리 위선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비난하면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 백서는 “예로부터 지배 세력 내 개혁운동가들은 한편으로 자기 존재 자체에 주어진 혜택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기 존재를 부정하려는 이율배반적 면모를 보이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 시대나 반개혁 세력은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문제 삼아 개혁 세력을 위선적이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비판, 각종 의혹에 대해선 부풀려졌거나 본질과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문제를 두고 백서는 “언론은 불공평과 불공정 모두를 문제 삼았지만 불공평한 상황은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계층구조와 입시제도가 만든 것”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학부모와 학생 개개인의 도덕성이 아니라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매개로 맺어지는 연줄”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언론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다”면서 “아마도 조국 국면에서 드러난 언론 보도 행태에 절망하면서 급기야 ‘언론 망국론’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