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40년 이후 재정상황을 예측한 내용을 담은 장기재정전망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5년 전인 지난 2015년 첫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은 후 두 번째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기재부가 적어도 5년마다 40회계연도 이상을 대상으로 재정전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첫 추계 때는 45년 후를 내다보고서 오는 2060년까지 추계했는데 올해는 시계(視界)를 5년 단축해 40년 후까지의 재정전망치를 내놓는 방안을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사는 대표적 재정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얼마까지 치솟느냐다. 5일 기재부 안팎에 따르면 올해 43.5%(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인 이 비율이 2060년에는 100%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수직상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불과 5년 전 첫 추계 당시 국가채무비율이 62.4%(시나리오1)까지 상승하는 데 그칠 것이라던 전망과 괴리가 크다. 이때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새로운 의무지출이 도입되지 않는다는 전제까지 달아 국가채무비율이 40% 이내에서 관리될 수 있다고 했다.
이미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선 상황에서, 이 같은 차이는 기본적으로 과거 추계가 과도하게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데서 기인한다. 여기에 예상보다 가파른 고령화, 저성장, 복지지출 증가가 동시다발적으로 더해졌다. 당시 기재부는 재량지출이 경상성장률만큼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국가채무비율이 62.4%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내놓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만 봐도 해당 기간의 재량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6.9%에 이른다. 기재부가 예상하는 올해(0.6%)와 내년(4.8%) 경상성장률과 차이가 크고, 이마저도 기대가 반영된 전망치다. 지난해도 경상성장률은 1.1%에 그쳤지만 전년 대비 재량지출 증가율은 8.6%였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가 자명한 상황에서 되레 관련 사업을 키우면서 총지출이 늘어난 측면도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대표적이다. 내년부터 기초연금 수혜 대상은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확대된다. 기초연금 예산은 2019년 11조4,000억원에서 올해 13조1,000억원, 내년에는 14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국가채무비율 40% 이내 안정적 관리’의 기본전제로 깔아놓은 자연증가 재량지출액 중 10% 세출 구조조정도 비현실적일뿐더러 경직성 예산인 의무지출이 50%를 넘어선 현 상황에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