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정부의 집값 대책 반대 여론이 더 확산되고 있다. ‘6·17 대책’과 ‘7·10 대책’ 피해자들이 조세저항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지난 ‘8·4 공급대책’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들까지 들고 나섰다. 특이 이번 주말에 이들 주민들이 일제히 집회를 열고 반대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충분한 숙의과정없이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면서 사회적 분열만 확산되고 있다고 말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주택 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조세저항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에 대한 피로도가 커지고 반발감이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정부의 일방적인 유휴부지 공급대책에 반발하는 과천 주민들이 이번 주말 집단행동에 나선다. 과천 시민광장 사수 대책위원회는 토요일인 8일 오후 6시 과천 중앙공원 분수대 앞에서 ‘청사유휴부지 주택건설 반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대책위는 “과천시민은 일방적이고 소통없는 최악의 청사개발방안에 따를 수 없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원이 난개발로 버려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는 광장으로서 과천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와 청사 유휴부지 제외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여당 소속인 김 시장은 시민회관 옆 청사 유휴부지에 천막을 짓고 이날부터 정부의 공급대책에 반발하는 농성을 시작했다.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대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반대하는 경기 과천시가 6일 유휴부지에 천막을 설치하고 야외시장실 운영을 시작했다./연합뉴스태릉골프장 개발이 예정된 서울 노원구민 일부도 집회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9일 오후 2시께 서울 노원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태릉골프장 개발 반대 등 구호를 외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1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발표는 노원구민에게 청천벽력같은 일”이라면서 “노원구의 베드타운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편지를 전달한 바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8일에는 대책 소급 적용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또 다시 여의도에서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계속 정기적으로 집회를 열고 있다. 앞서 이들 시민들은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근처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일련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세금 폭탄 철회하라”, “임대차 3법 소급 절대 위헌”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아울러 임대차 3법 소급적용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 선고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진동영기자·강동효기자 j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