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뒤 정부와 여당에서 벌어진 입법 독주와 추문 등은 탈선한 기관차를 연상케 했다.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따른 국론분열에도 반성은커녕 총선 승리를 면죄부 삼아 독선과 오기의 정책을 밀어붙였다.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것도 모자라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비위 의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도 감싸기에 급급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쇼크가 진행된 지 반년이 넘도록 재정 의존증에 빠진 채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 등 체질개선 노력은 등한시했다. 도리어 현금살포 복지를 비롯한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 펴왔다.
최근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정부 인사들의 일그러진 행동은 민심에 불을 질렀다. 청와대의 다주택 참모들은 지난해 한 채만 남기고 모두 매각하겠다고 했지만 얼마 전까지 이를 실행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민정수석은 시장가보다 훨씬 높게 집을 내놓고 팔리지 않는다고 하는 등 이율배반이 극에 달했다. 정부는 부동산 매매와 보유 등에 대해 ‘세금 폭탄’을 퍼붓는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전월세 가격에까지 개입하는 등 헌법에 규정된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국가만능주의 행태를 보여왔다.
문 대통령은 사표를 낸 참모뿐 아니라 청와대 정책실 참모까지 대폭 교체해야 한다. 아울러 문제 있는 각료들도 경질해 국정쇄신에 나서야 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이념을 내세우는 ‘코드 인사’로 일관해왔다. 이제는 진영을 벗어나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들을 두루 기용해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국정을 펴야 한다. 또 인적 쇄신을 계기로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도록 정책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