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공소장에 대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이같은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며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울산 사건’은 검찰이 지난 1월29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3명을 기소한 사건이다.
국회는 기소 직후 법무부에 이 사건 공소장 제출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4일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만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관례적으로 제출해오던 공소장 원문을 이 사건부터 제출 않는다는 법무부의 방침에 비판이 일었다. 2월7일 동아일보는 입수한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다. 다만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의 주장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곳은 2곳, 문재인 대통령을 의미하는 단어는 8개이다.
조 전 장관은 이 글에서 “한국 검찰은 ‘준(準) 정당’처럼 움직인다”며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아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은 1년 전 이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한 달 뒤인 지난해 9월9일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으며 10월14일 사임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올린 글에서 “지난 1년 동안 부족하고 흠결있는 저를 위로, 격려,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덕분에 ‘무간지옥’(無間地獄)을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채워 놓았지만, 해야 하는 싸움은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