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對韓 수입규제 226건 '사상 최대'

28개국 규제…보호무역 확대

'철강·금속 108건'으로 최다

1015A01 대(對)한국 수입 규제 추이



올 상반기 한국을 겨냥한 수입규제가 226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주요 국가들이 빗장을 잠그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있어 올 하반기에도 수입규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KOTRA의 ‘2020년 상반기 대(對)한국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28개국에서 총 226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전체 규제 국가 수는 1개국이 줄었지만 규제 건수는 오히려 16건이나 증가했다. 각 국가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손실을 줄이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대한 ‘규제 전선’을 넓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규제는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으로 조사 중인 건도 포함된다. 올 상반기에 새로 개시된 수입규제 조사 건수는 17개국에서 총 32건(반덤핑 17건, 세이프가드 15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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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수입규제는 미국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34건), 중국(17건), 터키(16건), 캐나다(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규제 품목은 철강·금속이 108건, 화학이 54건으로 두 업종이 70%를 차지했다. 최근 인도·태국 등 신흥국들의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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