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혁신도시 15년 성과 평가’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1’이 중앙정부의 일괄배분 방식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의 입지선정 과정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A 기관은 여기, B 기관은 저기’ 식으로 나눈 탓에 각 지역 산업과 시너지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기관이나 지역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선정 기준에 대한 객관성 시비까지 인 적도 있다.
종합하면 ‘공공기관 이전은 다양한 기관과 지역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복잡한 과업’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볼 수 있다. 균형발전이라는 단순한 목표를 지향하더라도 이행 과정은 ‘복잡한 것은 복잡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득 궁금해졌다. 그렇다면 여당과 정부가 시작하려는 ‘시즌 2’는 이런 고차 방정식을 풀 수 있을까. 시즌 2가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최근 뜨거운 부동산 정책 논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현 정책은 ‘자가’ 보유자든 세입자든, 서울이든 지역이든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 이해관계자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해관계 조정 측면에서 낙제점이다. 원인은 지난 정부 한 고위 관료의 말처럼 ‘강남 집값을 단순히 투기세력 때려잡자’는 식으로 접근해서일 수도 있다. 국회 5분 연설로 ‘레전드(?)’ 반열에 오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말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이 균형을 이뤄 상생해온 매우 복잡한 임대시장을 직시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 결국 ‘복잡한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해 이런 사달이 났다’는 점이다. 심지어 한 여당 의원은 다주택자가 ‘형사범’이라며 범죄 잣대까지 들이댔다.
이런 실력이라면 공공기관 이전 시즌 2든 3이든 답은 뻔하다. 균형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능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같은 비판을 ‘서울 기득권자’의 푸념일 뿐이라고 치부하지 말았으면 한다. ‘균형발전은 정치적 카드일 뿐’이라는 비판은 다름 아닌 지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mryesandn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