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아파트 전경 /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인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제안한 가운데 그 모태가 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의 내사 실적 중 절반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 내에 박선호 1차간 직속으로 신설된 이 대응반은 국토부·금융위·검찰·경찰·국세청·금감원·감정원 등에서 파견된 14명으로 구성됐다.
12일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부동산시장불법대응반 활동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해 완료한 110건 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어 종결된 건수는 55건에 달했다.
나머지 55건의 단속실적 또한 내실이 없다는 지적이다. 55건 중 33건은 지자체(서울시 3건, 경기도 30건)로 이첩돼 결과가 불분명했고, 시장교란행위로 판단돼 정식수사가 이뤄진 입건 건수도 18건에 그쳤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실 제공입건된 18건 중 불법이 명백히 드러나 검찰에 기소된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이 중 처벌이 이뤄진 건 3건인데, 이 또한 경미한 약식기소(2건) 및 기소유예(1건)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올해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외치며 범정부 조직을 구성,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투입했지만,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대응반을 모태로 부동산 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성 행정의 소지가 크다. 지금은 설익은 정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