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주식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금지기간을 연장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제도가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인식 때문으로 해석된다.
1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공매도 제도 존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25.6%로 그 뒤를 이었으며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은 15.7%에 그쳤다.
특히 주식시장에 한 번이라도 투자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사이에서 공매도 폐지 여론이 더 높았다.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다고 답한 투자자 중에서는 공매도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49.1%로 절반에 육박했으며 주식시장 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도 45.9%가 폐지를 찬성했다.
폐지 여론이 우세한 것은 공매도 제도가 외국인·기관투자가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응답자 중 71.5%가 공매도로 개인투자자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공감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43.1%로 가장 높았으며 ‘다소 공감한다(28.4%)’가 그 뒤를 이었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2%에 불과했다. 특히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은 투자자 사이에서 공매도의 형평성 저해 우려에 공감(78.1%)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나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에서도 61.6%가 공매도가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제도가 건전한 기업의 미래 주력사업 발전을 해친다는 의견도 70%에 달했다.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공매도 제도의 특성 때문에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악성 루머가 퍼지고 이에 따라 건전한 기업조차도 기업가치가 부당하게 떨어진다는 근거에서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의뢰로 지난 7~8일 이뤄졌다. 성인 남녀 2만4,085명에게 접촉해 4.2%의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유무선 RDD 프레임 내에서 무작위 확률 포집을 통한 자동응답 조사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한편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는 한국거래소 주최로 오후4시부터 6시까지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금융당국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의 해제·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하자 3월16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6개월간 모든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