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박근혜, 40개월 옥살이" 사면 주장에 진성준 "요건 자체가 안 돼…파렴치한 짓"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원조 친박’으로 꼽히는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께 당부드린다. 8.15 광복절에는 ‘분열의 상징’으로 변해 버린 광화문 광장을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복원시켜 주시길 바란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제안하고 나선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 보기에 파렴치한 짓”이라며 날선 비판을 내놨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 의원은 12일 전파를 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요건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헌법이나 사면법상으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국정농단과 국정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검토의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한다”며 “이걸 자꾸 거론하는 것은 여론을 환기하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겠지만, 반성도 하지 않은 채 용서를 구하는 것은 국민 보기에 파렴치한 짓”이라고 날을 세웠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공판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기소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파기환송과 증인신문 지연 등을 이유로 올 하반기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의 심장과 같은 광화문 광장에서 진보와 보수, 좌와 우,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양극단의 대치가 계속되는 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는 요원하고 대립과 반목이 만연해질 뿐”이라고 전제한 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취임하자마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하셨고, ‘관용적 리더십’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매번 강조하셨다”고도 말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이어 “관용의 리더십은 광화문 광장을 ‘분열의 상징’에서 ‘통합의 상징’으로 승화시키는 것이고, 그 첩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정농단 사태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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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윤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감당한 형틀은 정치적, 인도적으로 지극히 무거웠다. 이미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40개월째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고 상황을 전한 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관용’이야말로 국민을 반으로 갈라놓은 광화문 광장을 하나로 합치게 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썼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연합뉴스


덧붙여 윤 의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광화문 광장은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갈린 채 통합이 될 수 없으며, 역사의 불행만 악순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용서와 화해만이 촛불과 태극기를 더이상 ‘적’이 아닌 ‘우리’로 만들 수 있으며, 그 용서와 화해는 ‘관용의 리더십’”이라면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기 위한 통큰 결단을 내려 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지난 5월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퇴임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했다. 당시 문 의장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면서도 문 대통령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질문을 받은 바 있다. 취임 2주년이었던 지난해 5월 특별대담에서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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