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전국 의사 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흑석역 앞에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대 정원증가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오승현기자관련포토 +14
대한의사협회는 국내 의사 수가 지금도 충분하다고 말한다. 지역과 진료과목 간 불균형은 의사 수가 아닌 배치의 문제라며 수가 인상 등 인센티브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지방 의사(전남 기준)의 임금이 서울보다 1.5배 많지만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계속해서 의대 졸업생을 늘리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 같은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은 국내 의사 부족 문제의 해답을 배치에서 찾는다. 의사 스스로 기피 과목이나 지역에 갈 만한 인센티브를 주면 해결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에 따르면 의사들의 월평균 임금은 전남 1,683만원, 경북 1,627만원인 데 반해 서울과 대전 등 대도시는 1,200만원 안팎에 그친다. 돈을 벌고 싶다면 지방으로 가면 된다는 사실은 의사 누구나 알고 있다. 보상만이 답은 아니라는 얘기다. 개원의와 임금 근로자 간 월평균 소득 격차는 지난 2011년 5.7배에서 2017년 6.7배로 점점 벌어져 의사들이 물질적 풍요를 더 많이 누리고 있다는 점도 이를 지지한다.
의협은 한국의 의사 증가율이 OECD 최고 수준이고 오는 2040년에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4명까지 늘어 의사 과잉 문제가 도래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인구 1,000명당 한국 의사 수가 2.3명, OECD는 3.4명으로 우리의 의사 모수가 워낙 적다 보니 증가율이 커 보이는 착시에 불과하다. 실제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는 2010년 한국 8.2명, OECD 10.3명에서 2016년 각각 7.9명과 12.0명으로 더 벌어졌다. OECD가 훨씬 많은 의사를 배출하는 셈인데 이 때문에 한국 의사 수가 OECD 현재 평균에 도달하는 2032년이 되면 OECD는 4.4명까지 늘어 격차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
저출산 고령화로 의사 수가 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 역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0년 후 국민 4명 중 1명이 62세 이상, 국민 2명 중 1명은 만성질환자로 예측돼 앞으로 의료수요는 더 증가할 것”이라며 “현재 의료인력만으로 대비가 충분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