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이상 기후로 인한 금융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부 차원의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TF)가 첫발을 뗐다. TF는 무늬만 녹색을 뜻하는 ‘그린워싱’ 방지 원칙을 분명히 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녹색금융 추진에 따른 금융권 지원이 공염불이 된 전례가 있는 만큼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녹색금융 추진 TF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부처 관계자와 금융권 및 금융유관기관, 유엔환경계획금융이니셔티브(UNEP FI), 녹색기후기금(GCF) 등 자문단이 참여한 TF는 기후·환경변화에 녹색금융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
우선 TF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녹색금융과는 선을 그으며 그린워싱 방지 원칙을 명확히 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과거 녹색금융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녹색금융을 추진하겠다는 목표에서다. 이를 위해 녹색산업의 투자범위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 당시 금융사들은 정부의 녹색금융 방침에 따라 예·적금, 카드, 펀드 등 관련 상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녹색성장 활동은 유명무실해졌고 관련 금융상품도 무용지물이 됐다.
손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지원은 견고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무엇이 ‘녹색’인지를 명확히 식별해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시장혼선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시중 유동성에 대한 새로운 투자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감독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후나 환경 변화가 금융권에 다양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집중호우와 산사태에 자동차 침수 피해가 커지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고, 미세먼지 영향으로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면 질병 보험금 지급 규모가 커진다. 결국 집중호우와 미세먼지가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에 영향을 주게 된다.
TF는 그린뉴딜 사업을 통한 자금 유입을 유도해 녹색산업 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정책금융기관의 녹색투자 확대와 녹색산업의 투자유인 체계 개편을 각각 단기·중장기 과제로 세울 예정이다. 녹색금융 관련 국제네트워크 가입과 기업의 환경 정보 공시도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