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행정력으로 K방역이 성공했으나 이 촘촘함이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시·군·구와 읍·면·동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고, 관료의 행정처분에만 맡겨져 있는 읍·면·동의 정치·사회·교육적 의미를 살려내야 한다.”
전상직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지난 13일 알로프트서울명동호텔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개회식 축사에서 기존 읍·면·동 역할에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전상직 회장은 “코로나19는 전세계가 원치 않았던 매우 버거운, 전혀 새로운 사태이며, 전세계가 이를 맞이하는 방법에서 지방자치가 어떤 의미인가를 관찰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특히 한국은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시군구가 시행해 방역에 성공했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선 날마다 긴장해야 하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긴장의 연속이어서 상당한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있다”라며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있으나 오래가면 상당한 박탈감 이어지고 사회적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전 회장은 “한국이 촘촘한 행정력으로 K방역이 성공해 세계적 찬사 받았으나 이 촘촘함이 초래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부터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라며 “시군구와 읍면동의 역할에 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 시군구가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적 문제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지만, 그것을 지역사회에 적용, 정책이 민감화 되어 개인들이 바람직하게 견디고 소화하는 것은 아직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또 “앞으로 읍면동의 생산성에 주목하려고 한다. 읍면동은 정치적으로 직접 민주제를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론 전 주민이 연대할 수 있으며, 교육적으론 전인적 교육을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단위이자 계층”이라며 “아직까지 전적으로 관료의 행정처분에만 맡겨져 있는데, 읍면동의 정치·사회·교육적 의미를 어떻게 바람직하게 살려낼 수 있을까가 우리들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상직 회장은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고 하는데 ‘제가’와 ‘치국’ 사이에 ‘사회’라는 개념이 없다. 즉, 제가-치국 사이에 지역사회, 공동체 개념을 만들어 넣어야 할 것 같다. 지역사회, 지방자치는 ‘제’도 ‘치’도 아니고, ‘화(和)’인 거 같다. ‘화사(和社)’ 개념을 살려 넣어 동양권, 유교문화권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한국이 앞장 서 대처해 나가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