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정통합' 바람 거세진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웃한 지방자치단체와 행정통합에 나서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출산율 감소 등에 따라 소멸위험에 직면했거나 공동생활권인 지자체 간 통합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막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단숨에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1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가시화하고 있는 곳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맞물린 대구시와 경북 군위군이다. 군위군은 지난 13일 군의회에 ‘대구시 편입을 위한 자치단체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제출했고 군의회는 원안대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구 편입을 위한 첫 법적 절차가 이뤄진 셈이다.

의견 청취안은 군위군 행정구역 전체(1읍 7면)를 대구시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통합신공항을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유치하기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군위군에 제시한 중재안에 따른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앞서 군위군의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구 편입을 비롯한 5개항의 중재안을 제시하고 지역 국회의원 및 시·도의회 의원 1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합의문을 작성했다.

군위군은 군의회가 동의함에 따라 국방부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공항 이전지를 확정하면 곧바로 관할구역 변경 건의문과 의회 의결사항을 대구시와 경북도에 보낼 예정이다. 이어 시·도는 시·도의회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행안부가 승인하면 특별법 제정 절차를 거쳐 군위군은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된다. 군위군 관계자는 “편입안이 포함된 공동합의문에 시·도의회 의원들이 서명한 만큼 시·도의회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편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위가 대구 편입에 적극적인 것은 소멸위험 때문이다. 지난해 말 한국고용정보원 집계에서 군위의 소멸위험지수는 0.143으로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 소멸 위험이 가장 높았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한발 더 나아가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도 검토하고 있다. 아직 공론화 단계지만 통합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큰 틀에서 양 지자체의 입장은 동일하다. 국내에서 광역자치단체가 행정통합에 나서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내달 중 대구경북연구원에 공동사무국을 개설에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호남쪽에서는 전남 목포시와 신안군이 통합에 적극적이다. 공동 생활권인 무안반도(목포·신안·무안) 행정통합은 지난 30년 간 여섯 차례 추진하다 번번이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무안을 제외한 목포와 신안의 선통합론이 제기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달 통합에 공식 합의했다. 박 군수는 “하나의 생활권인데 행정기관이 이원화돼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 시장도 “양 지자체가 합치면 10년 간 3,000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화답했다.

통합 시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시장은 특별법 제정이 끝나고 세부준비 절차까지 마치는 등 빠르게 진행하면 오는 2024년 총선과 같이 통합시장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목포시와 신안군은 다음달 실무위원회를 꾸리고 통합 관련 준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양 지역 의회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동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시·군 통합에 따른 합의 사항을 도출한 뒤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충청권에서는 대전과 세종의 통합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달 23일 양 지역 통합을 전격 제안한 뒤 통합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 허 시장은 당시 “대전과 세종은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과 균형발전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운명공동체”라며 “장기적으로 대전·세종 통합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구호나 정치적 제스처가 아닌 대전과 세종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반면 세종시는 허 시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대구·무안·대전=손성락·김선덕·박희윤기자 ss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