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14일부터 계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지낸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코로나 재확산의 근본 이유는 정부 방역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김우주 교수는 19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거기(방역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위기 때마다 위기 때마다 특정 집단을 마녀사냥하는 방식으로는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지낸 국내 감염병 분야 최고 권위자 중 한 사람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3년 사스(SARS) 대응을 위한 정부 자문위원을 맡았고, 2004년 조류인플루엔자,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등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부 자문의원을 역임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당시에는 민관합동대책반 공동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근본적 원인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꼽으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감염병 대응 단계를 높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 2차 대유행 사태는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의 진단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생활 속 거리두기(1단계)로 전환하고, 지난달 24일부터 교회 등의 소모임 금지 해제, 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 제한적 허용 등을 시행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방심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줬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침체된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취지로 14일부터 쓸 수 있는 외식·공연 쿠폰을 뿌리겠다고 발표한 점도 코로나19 재확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김 교수는 “정부가 교회 소모임을 허용하고 외식 쿠폰을 뿌리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방심해도 된다는 일종의 시그널을 줬다”며 “명백하게 잘못된 정부의 판단으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사랑제일교회 등 특정 집단을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으로 지목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교수는 “방역에 구멍이 나자 정부는 곧바로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앞서 코로나 확산기에 신천지 교회와 이태원 클럽을 겨냥했던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번 하나의 집단을 싸잡아 매장하는 걸로 상황을 마무리하고, 방역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것이 반복되는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짚었다.
그는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로 강화한 데 대해선 “빠르게 대처했다”면서도 “원칙상 2단계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인원이 모이는 행위를 금지 해야 하지만, 금지가 아닌 ‘자제 권고’만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공언한 원칙을 스스로 바꿔버렸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며 “매뉴얼을 조변석개식으로 바꾸면 어떤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르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정부는 1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등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며 “동시에 지난 실책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