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워치] '규제만능' 빠진 정부, 부동산시장 혼란만 키운다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막겠다며 정부가 또 주택시장에 개입했다. 전월세상한제 등에 이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을 현재의 절반가량인 2.5%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임대규제로 집주인들이 앞다퉈 전세를 반전세(월세) 등으로 바꾸면서 전세매물의 씨가 마르자 서둘러 또 시장 통제에 나서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보다 더 센 ‘표준임대료’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행 4%인 ‘월차임전환율(전월세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현재 0.5%)에 3.5%를 더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3.5%를 2.0%로 낮춰 전환율을 현재 4%에서 1.5%포인트 낮춘 2.5%로 조정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전환율 하향조정 의사를 밝혀왔다. 전세의 월세전환 등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예상보다 커지자 서둘러 월세까지 정부가 정해주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다. 일종의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은 것이다. 전월세 시장은 다분히 사적 거래인데 정부가 이 같은 영역에 충분한 논의 및 검토 없이 잇따라 개입하고 있다. 시장 개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임대료를 정해주는 ‘표준임대료’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감정원의 전세통계도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는 신규 계약 위주인데 갱신계약분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정부 임대차 3법의 효과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간주하고 있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동산감독기구’까지 연내 출범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규제 부작용에 대한 반성 없이 또 규제로 시장을 억누르겠다는 계획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월세상한제에 이어 월세이율 상한까지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통제가 민간 임대사업 축소와 물량 감소를 부채질할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규제를 하면 할수록 되레 편법이 판을 치고 공급이 줄어든다. 이는 가격 상승과 분쟁으로 이어져 마침내 서민 주거안정에 해가 된다”며 규제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