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사립대병원협회, 정부에 "의대 정원확대 정책 잠정중단" 요청

국립대학병원협회, 사립대학병원협회와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정부에 코로나19 재난상황 종결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진행중단을 요청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는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 보류 선언을 촉구했다.

4개 단체는 20일 “지금은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한발 양보하고 힘을 합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정부, 대한의사협회와 의대생·전공의들의 자제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4단체는 정부에 “의대정원 확대 등 쟁점이 있는 정책의 진행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 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료계와 논의하겠다고 발표해달라”고 요청했다. 논의의 틀에 대해서는 “총리실 직속으로 정부, 의사, 병원, 의과대학, 시민사회 등 관련 조직과 기관이 참여하는 의료정책협의기구를 구성해 쟁점들을 새롭게 논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4단체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희생 위에, 국민들의 고통 위에서 좋은 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없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졸속으로 입법화하고 있다는 의대생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학생들이 학업에 복귀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4단체는 ”학생들이 국시(의사면허 국가시험)를 불참하면 당장 배출해야 하는 3,000명의 신규 의사가 부족해지고, 전공의들이 휴업·파업을 지속하면 진료공백으로 환자 생명의 위협은 물론 수련기간 부족으로 내년도 적정 필요 전문의를 배출할 수 없게 돼 의료공동체 붕괴와 의료안전망 해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