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은 현 정부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사고’에 대해 “만약 대통령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했다면, 위기 대응 사령관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국정이 실시간으로 엄중히 작동됐더라면 결과가 그렇게 어처구니없고 참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국민이 가진 당연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선을 다하지 않은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을 억지로 축출했다고 믿는 세력들이 이번에는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위기를 반년 이상 대처하는 대통령이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물러나야 한다며 위기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그들(비판 세력)의 주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정부가) 바이러스 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고 썼다. 이어 “투기 세력이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 대열에 뛰어들고 투기 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며 “2018년 부동산 시장에는 부동산 스타 강사들이 증시처럼 일반 투자자를 모으고 표적 삼은 대상지를 버스를 타고 사냥하는 등 부동산 시장 작전 세력을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투기 세력이 코로나 발발 이전부터 있었고 그동안 수차례 투기 과열지구 지정 등으로도 진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 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되어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끝으로 추 장관은 지난달 언급했던 ‘금부분리 정책’을 이날 다시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은 집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거 정책에 집중하고 서민이 집을 구할 때는 금융 지원을 제대로 해줘야 하지만, 투기 자본으로 대출되지 않도록 하는 금부분리(금융과 부동산 분리)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며 “앞으로 신규 공급은 공공임대 주택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