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관계자 및 변호인단이 정부의 예배금지조치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23일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총리와 서정협 권한대행 등 방역당국이 “8월 15일 광화문 일대 휴대전화 개인정보·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한 후 특정 국민에게 질병 검사를 강요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형법상 직권남용죄·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능후 장관은 수도권 모든 교회의 예배·대면모임을 전면 금지해 직권남용·강요·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교인 명단 확보를 위한 21일 압수수색을 문제삼았다. 변호인단은 경찰이 전광훈 목사와 관련한 물품을 집중 압수했고, 특히 휴대전화는 전 목사 변호인의 입회 없이 압수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연재 변호사는 “코로나19 검사자 수가 절대적으로 급증한 상황에서 정부는 전체 검사 대비 양성 판정 비율 대신 ‘신규 확진자 수’만 강조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국민들에게 겁을 주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방역당국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랑제일교회발 누적확진자 수’를 집계해 발표한다”며 “정부가 거짓·조작 발표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마녀사냥을 하며 방역실패 책임을 교회에 전가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달 17일 전광훈 목사의 코로나19 양성 판정 소식을 알린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보건소가 전 목사를 긴급 소재파악 중’이라고 페이스북에서 밝혔지만, 전 목사 측이 보건소로부터 관련 전화를 받은 것은 해당 글이 게시되고 약 1시간 뒤였다는 주장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확진자가 전날보다 45명 늘어 누적 84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를 지역별로 나눠보면 서울 499명, 경기 254명, 인천 39명 등 수도권에서만 792명이 확진됐다. 비수도권 지역은 49명이다.
앞서 경찰은 이달 21일 밤부터 22일 새벽까지 약 4시간 동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하고 교인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