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연이은 규제 및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과 관련,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관념좌파의 비뚤어진 인식”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젊은 맞벌이 부부가 애써서 아파트를 구하려는 게 투기냐”라고 추 장관을 정조준한 뒤 “부동산 정책 실패는 투기 세력 때문이 아니라, 추 장관처럼 내집마련의 실수요자들까지 투기 세력으로 범죄시하는 관념좌파의 비뚤어진 인식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열심히 일하고 절약해서 내 집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투기세력인가. 젊은 맞벌이 부부가 애써서 아파트를 구하려는 게 투기인가. 자식 교육을 위해 집을 옮기려는 주부가 투기세력인가”라며 거듭 추 장관의 발언과 대립각을 세웠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연합뉴스김 교수는 이어 “내 집 마련 꿈조차 투기세력으로 적대시 하기 때문에 실거주자 세금폭탄, 무리한 대출규제,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공급축소 등으로 실소유자를 억압하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고 상황을 짚은 뒤 “열심히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을 투기세력으로 몰지 말라”고 질타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 급등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다”고도 적었다.
추 장관은 “2018년 부동산시장에는 부동산 스타강사들이 증시처럼 일반 투자자를 모으고 표적 삼은 대상지를 버스를 타고 사냥하고 다니는 등 부동산시장 작전세력을 움직였다”면서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 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돼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