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재난지원금' 논쟁…이재명 "차별은 위헌" vs 신동근 "기본소득 아냐"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정치권에서 불거진 2차 재난지원급 지급 범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여권 내에서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은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불필요한 차별과 행정 비용을 불러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신동근 의원과 양향자 의원 등은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설 최고위원은 24일 오전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소득 하위 70%로 할 것이냐 소득 하위 50%로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전 국민을 상대로 했다”며 ‘선별 지급론’에 선을 그었다.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별할 경우 선별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행정적 과정이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시간적인 문제도 있다”며 “선별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 기준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한 것이 지난번 1차 지원금 지원이었다”며 “개인적으로는 1차 때 우리가 해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2차 때도 똑같이 (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급 범위 등을) 정밀하게 들여다보면서 논의를 다시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 선별은 불합리한 차별. 보편복지 주장하다 갑자기 웬 선별복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선별 지급론’에 대해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며 “재원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여 50% 이하는 지원예상액의 2배를 주고 하위 50.01% 해당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선별차등지급은 안 그래도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에게 심각한 저항과 반발은 물론 국민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고 복지확대의 길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재원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공급역량은 넘쳐나는데 소비가 부족해 경제침체가 오는 시대임에도 공급자인 기업 지원에는 백수십조원을 아낌없이 쓰면서 수요를 확대시켜 경기선순환에 도움될 가계 소비 지원에는 15조원도 아까워 한다”며 “‘기업지원은 투자이고 가계지원은 낭비’라는 구시대 전설이 지금도 관가와 정가에선 절대진리인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반면 신동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보수야당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지사를 정조준했다.

그는 “(이 지사가) 어디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복지수단이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경제활력수단이라고 한다”며 “지금까지는 경제활력수단이니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더니 오늘은 ‘갑자기 보편복지에서 벗어나 재난지원금만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된다.’고 말한다. 저는 이재명 지사님의 이런 개념상의 혼란이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은 재난에 따른 일시적 생활지원금”이라며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으로 접근하며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면서 오류와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홍길동이 아닌데 홍길동이라 부르라고 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저는 재난지원금 =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주장부터가 잘못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진보주의자는 항상 불평등, 격차 완화에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 저는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하위 50%에게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 경제활력 효과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 완화 효과도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이 지사가 언급한) 선별 지급이 보수야당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란 주장은 잘못된 선동”이라며 “이런 주장은 누진세와 차등 지원 원칙에 서 있는 복지국가를 그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고, 특히 여기서 헌법상 평등 원칙을 말한다면 의도와 다르게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진짜 주의해야 할 발언”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양향자 의원 역시 이날 오전 전파를 탄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2차 재난지원금은) 재정 여력이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신속하게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이번만큼은 대상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분들로 한정지어야 한다”며 “기준점 마련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정 여건과 관련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다면 100%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면서, 지급 범위에 대해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국민에게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50%, 70%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