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연합뉴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를 두고 “이 정권은 정권에 충성하는 이들이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법무부의 인사전횡을 막기 위해 국회 사법감독특별위원회 구성하자고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사법체계가 흔들린다면 국회라도 나서 사법감독특위를 구성하고 부조리와 불합리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그래 봤자 이 정권의 임기는 2022년 5월까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과 정의를 기치로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어야 할 검찰을 이 정권은 당근과 채찍으로 길들이고 시류에 따라 부유하며 권력의 눈치나 봐야 하는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며 “대통령 특별감찰관은 여전히 ‘나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검찰권력을 사유화하고 공수처 설치까지 강행하고 있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법원 판결이 많다”며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사법감독특위는 국회에 꼭 있어야 하니 관철하라고 얘기해놨다”고 말했다.
통합당도 추 장관이 이번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들을 대거 좌천시키고 친정부 검사들을 영전시켰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은혜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추 장관이 청산한 것은 ‘윤석열 사단’이 아닌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정의”라며 “양심을 따르면 좌천, 권력을 따르면 영전하는 해바라기 세상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거북하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조수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의 ‘무법부’ 치하에서 출세하는 두 가지 방법이 플라잉 어택과 피의자 사주풀이라는 촌평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조국 수사를 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몸을 날려 엉킨 정진웅 부장검사와 피의자 조사 도중에 사주풀이를 해주다 징계를 받은 진혜원 부부장검사가 각각 차장검사로 승진하거나 선호 지역인 서울 지역 검찰청으로 발령 난 것을 비꼰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