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영업 붕괴 위기…특단책 늦어지면 고용대란 온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근근이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다. 특히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자 식당 등 생활밀접 업종이 집중 타격을 받고 있다. 8월 셋째 주(17~23일) 서울의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은 전년동기보다 24.7%나 급감해 전주(-6.9%) 대비 네 배 가까이 감소폭이 커졌다. 급기야 일부 자영업 사장들은 택배 등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섰고 폐업을 준비하는 곳마저 눈에 띄게 늘었다.

재난지원금의 반짝 효과가 끝나자 전체 소비지표 역시 무섭게 쪼그라들고 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6.0% 감소해 2월(-6.0%)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그나마 추석특수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9월 경기전망지수는 전달보다 3포인트 떨어진 67.9에 그쳐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로 주저앉았다. ‘악몽의 9월’을 예고하는 셈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벼랑끝으로 몰리는데도 정부 지원은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은 10조원이 책정됐지만 석 달 동안의 소진 규모는 전체의 6%에 불과하다. 대출금리가 3~4%로 높아진데다 한도마저 줄어든 탓이다. 추석 전 2조~3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대책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자영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정책의 속도와 지원 규모 모두 턱없이 부족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 시기와 관련해 “확진자 추이에 맞춰 내부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것도 긴박한 상항에 비하면 한가한 소리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접고 자영업자에 대한 핀셋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경쟁력이 없는 곳까지 다 살릴 수는 없지만 신속한 링거 처방이 없으면 멀쩡히 장사를 잘해온 곳까지 문을 닫게 된다. 자영업발 고용대란의 참상이 눈앞에 닥쳤는데 언제까지 책상에서 수치만 보면서 대책을 주무르고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