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홍남기, 민주당 가치 벗어나려해…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 없어"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과 관련된 발언에 “무책임하다”고 비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이틀째 비판했다.

이 지사는 1일 페이스북에 올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님께 드리는 5가지 질문’이라는 글에서 “선별지급과 달리 보편지급이어서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는 식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서구 선진국들이 국가부채를 늘리며 전 국민 소비지원에 나선 것은 오류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총리가 가장 중시하시는 우리 국가부채는 40%대로 외국 평균(11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현재 재정지출이 경제정책이라면 정책 혜택을 국민이 모두 고루 누리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또 “기초연금에서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보수 야당과 싸우며 민주당이 쟁취해 온 보편복지와 공평의 가치에서 이번에는 왜 벗어나려는 것이냐”며 “빚을 내 소비하는 것(부채 성장)도 한계에 이른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쳤으니 정부재정지출은 소비확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비대면으로 소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살기 위해 소비는 계속해야 한다”며 “혹시 미래통합당 모 의원 말씀처럼 코로나 때문에 소비할 기회가 없어 경제효과가 별로 없을까 우려되느냐”고 밝혔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씩 두세번 더 지급해 국가부채율이 2∼3% 올라가더라도 국가재정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며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재난지원금 관련 인터뷰 내용을 두고 “철없는 얘기”라고 비판한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동조한 홍 부총리를 몰아세웠다. 그는 “통합당이야 그렇다 쳐도 정부책임자인 홍남기 부총리께서 국정동반자인 경기도지사의 언론인터뷰를 확인도 안한 채 ‘철이 없다’는 통합당 주장에 동조하며 책임 없는 발언이라 비난하신 건 당황스럽다”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자신이 발언한 ‘30만원 정도 지급하는 걸 50번, 100번 해도 서구 선진국의 국가 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뜻은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임 의원과 홍 부총리가 이를 ‘재난지원금을 100번 지급하자’는 식으로 왜곡했다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날 이 지사에 대해 ‘철이 없다’고 한 야당 의원 발언에 동의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지적에 “제가 어떻게 도지사에 대해 ‘철이 있다, 없다’고 하겠나”라고 해명했다. 그는 “도지사가 전 국민에게 그렇게 (재난지원금을) 여러 번 지원하도록 이야기한 게 책임 있는 발언이 아닌 것 같다고 강조해서 말한 것”이라며 “지사가 말한 ‘(재난지원금) 50번, 100번 (지급)’ 이게 정말 ‘50번, 100번’이 아니고 ‘그만한 여력이 있어서 지원이 된다’는 취지로 잘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